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05년
1. 서울행정법원 2005. 10. 13. 선고 2003구합34271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근로기준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상법 조세감면규제법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2004년
2. 대법원 2004. 9. 23. 선고 2003두6870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2004.11.1.(213),1760]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
3. 대법원 2004. 5. 27. 선고 2002두6781 판결
[자산재평가세부과처분취소][공2004.7.1.(205),1093] 자산재평가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자산재평가법 2002년
1999년
1991년
6. 대법원 1991. 12. 10. 선고 91누5303 판결
[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][공1992.2.1.(913),544]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호신용금고법 1974년
|
|
로그인 |